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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7.23 군검합동 수사기구 공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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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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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국방부와 법무부가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인)
기무사령부의 의혹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기무사 의혹을 풀기 위한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기구가 구성됩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태는 대검찰청 공안부와 협의 중인데 군특별수사단장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고 외부에 사무실을 마련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군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군인을 대상으로 수사했고 민간 검찰은 군인권센터의 고발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민간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 문건을 당시 기무사령부가 독자적으로 생산했는지 아니면 당시 청와대 인사 등의 지시는 없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과 민간 검찰의 합동수사는 지난 1999년 병무비리와 2014년 방위사업비리 등 두 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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