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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7.26 국방 관련 효력 상실 법령 폐지…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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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이혜인)
국방부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국방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폐지하고 쉽고 바른 언어로 법령 조항을 개정하는 등 국방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
국방부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현재 사문화된 국방 관련 법령을 폐지하고 한자,일본식 용어를 순화하는 등 법령 조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실표 법령 폐지와 관련해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본래 목적이 달성돼 현재는 사문화된 국방 관련 실효 법령에 대해선 폐지 절차를 거쳐 ‘폐지 법령’으로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또 법령 조문 정비와 관련해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문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해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국방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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