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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공권력. pray for korea [불타는감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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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과 함께하는 신개념 법조 예능
2015년 11월14일, 두고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그날 서울 광화문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님은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여러 차례 제적과 투옥을 되풀이 하며, 유신과 그 후예들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한 분들의 힘으로 우리 사회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21세기가 되고도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다시, 공권력이 민주화 유공자를 쓰러뜨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위대 탓만 합니다. 한치의 반성도, 사과의 빛도 없습니다. 헌정질서를 목숨으로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이 시위대에게 총질을 해야 한다는 망발을 늘어 놓습니다. 공권력은 냉정해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됩니다. 공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백남기님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 됐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해사들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들을 빼고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애꿎은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불타는 감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힘을 내요, 슈퍼 특조위~!” 불타는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감자도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는 〈불타는 감자〉가 좋습니다.
30회때 다룬 집회시위제대로 편도 함께 보세요~
■ 관련법규
헌법
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살수차 운용 지침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세월호특별법
출연 : 금태섭 김원철 황춘화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김다정
연출 : 이규호 정인환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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