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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장관님들 [불타는감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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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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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과 함께하는 신개념 법조 예능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 전 연예인처럼 인기 있던 앵커가 즐겨 쓰던 말, 기억하시지요? 이 말 참 많이도 쓰는 세월입니다. 선거 주무 장관은 ‘건배사’로 집권당의 총선 필승을 기원합니다. 경제 부총리는 집권당의 승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디 뒷방에 숨어서, 은밀히 나눈 대화가 아닙니다. 내년 총선 전략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모인 연찬회장에서 한 말입니다. 〈불타는 감자〉가 두 분의 발언을 법의 잣대로 따져봤습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 따져볼 것도 없다. 정상적인 청와대라면 당장 두 사람 해임해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행태에 헌법소원으로 맞선 법률가가 있습니다. 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위 등에서 맡았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현직 변호사 5명을 기소하고, 김 변호사 등 2명을 기소유예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검찰이 수사해 입건한 사건을,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요? 죄는 있지만, 이번엔 봐준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재판 가서 따져보자”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불타는 감자〉가 사건의 전말을 풀어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는 〈불타는 감자〉가 좋습니다.

그간 〈불타는 감자〉와 함께 했던 정유경 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떠나게 됐습니다. 곧 휴직에 들어갈 정 기자에게 따뜻한 박수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한 주 쉬고, 새 식구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규 및 용어
변호사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수임제한
기소유예
탄핵소추
해임건의
기소편의주의
소추재량권
진술거부권
출연 : 금태섭 김원철 정유경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김다정
연출 : 이규호 정인환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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