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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을 지켜라 [불타는감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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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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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과 함께하는 신개념 법조예능
2015년 12월28일, 오래 기억될 날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외교장관이 이날 이른바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이미 유행어가 돼 버린 느낌입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불타는 감자〉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전모를 법의 잣대로 분석했습니다. 결론?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국가 간 ‘조약’이어야 합니다. 조약은 문서로 작성돼야 합니다. 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도 저도 피해간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사협정’이라도, 쉽게 합의를 깰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두고두고 일본에 발목이 잡히게 생겼습니다. 가슴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도 외칠 건 외쳐야죠?〈불타는 감자〉는 주장합니다. “다 필요 없다. 소녀상을 지키자!”
벌써 몇 년째죠? 올 해도 어김없이 연말과 연초에 ‘보육대란’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대체 왜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걸까요? 〈불타는 감자〉가 힘닿는 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님. 임기 중에 공약 하나 정도는 지키시는 게 어떨까요? “보육은 중앙정부가 할 테니, 걱정 말고 낳으라”고 하셨던가요?
불타는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감자도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는 〈불타는 감자〉가 좋습니다. 유능하고 훤칠한 금태섭 변호사가 ‘불감’을 대표해서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키 많이 크세요~!”
■ 관련법규
헌법
지방재정법 시행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출연 : 금태섭 김원철 황춘화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위준영
연출 : 이규호 정인환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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