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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니나노~! [불타는감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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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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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과 함께하는 신개념 법조 예능
검찰이 낯선 칼을 빼 들었습니다. 칼 끝이 향한 곳이 생뚱맞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가장 중요한 검찰 쪽 증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말입니다. 혐의요? 형법 제152조가 규정한 ‘모해위증죄’랍니다. 풀어 볼까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해칠 목적으로 꾀를 써서（모해）,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다（위증）는 겁니다. 위증도 위증이거니와, 모해란 증명은 대체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흥미진진한 검찰의 제 발등찍기, 〈불타는 감자〉가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월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탓입니다. 총리까지 지낸 칠순의 노인이 투옥되는 모습,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불타는 감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법정다툼을 심층 분석한 이유입니다. 따져볼수록,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네요.
마지막으로 저자 직강, 금태섭 변호사가 따끈따끈한 신간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의 뒷얘기를 풀었습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번 〈불타는 감자〉는 서울 홍대 앞 한겨레 미디어카페 후에서 공개녹화로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공개녹화 때는 〈이기는 불감〉이 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는 〈불타는 감자〉가 좋습니다.

▲ 관련법규 및 용어
헌법
형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모해위증
출연 : 금태섭 김원철 정유경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김다정
연출 : 이규호 정인환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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