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불타는감자 #27]

이태원 살인사건 [불타는감자 #27]
금태섭과 함께하는 신개념 법조 예능
고 조중필씨. 살아있었다면, 올해 마흔살. 1997년 4월, 앳된 대학생이던 그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 점 화장실에서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사건 당시 비좁은 화장실에는 조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이 공범이거나, 적어도 둘 중 1명이 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형적인 ‘밀실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엔 둘 중 1명이 살인죄로, 나머지 1명은 증거인멸죄로 기소됐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 에드워드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살인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1명은? 그의 이름은 아더 패터슨입니다. 사건 당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가 최근 수갑을 찬 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10월8일, 사건 발생 18년여 만에 고 조중필씨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그의 원혼을 달랠 수 있을까요? 〈불타는 감자〉가 ‘이태원 살인사건’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타진요’라고 기억하시죠?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도 가수 타블로의 학력 의혹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이들 말입니다. 결국 핵심 관련자의 형사처벌로 이어졌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사태가 재연되는 느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이른바 ‘병역 의혹’ 말입니다. 이미 공개 검진을 통해 명확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진실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달에는 이른바 ‘시민 1천명’ 가량이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이미 ‘혐의 없음’ 처리했던 사안입니다. 그걸 여과 없이, 반론도 없이 ‘공영방송’이 보도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자꾸 우기시니, 다시 한번 파헤쳐 드립니다. ‘박진요’ 여러분, 조밀하게 짜맞춰진 음모론은 단 한가지 사실만 확인되도 한꺼번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박주신 사건에 두 발을 다 담그면 곤란해질 것”이란, 여러분의 열혈동지 조갑제 어르신의 충언을 새겨 들으시면 어떨지요?
추석 명절로 잠시 쉬고 돌아온 이번 주 〈불타는 감자〉는 감자는 목요일에 여러분과 만납니다. 한글날 연휴의 시작인 이번 주 ‘불타는 금요일’에도 〈불타는 감자〉가 좋습니다.

■ 관련법규 및 용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밀실살인
-일사부재리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출연 : 금태섭 김원철 황춘화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김다정
연출 : 이규호 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