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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비박! 독박! [불타는감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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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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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과 함께하는 신개념 법조 예능
그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일단락 됐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어떻게들 보셨나요? ‘비박’만 ‘피박’에 ‘독박’이라구요? ‘그분’ 보시기에 좋았겠다구요?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말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라고. 처음부터 검찰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판’을 키워 놓았어야 합니다. 수사는 ‘유기체’마냥, 스스로 움직여 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정치권의 압력, 이쯤 되면 턱도 없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존재증명’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검찰 수사가 워낙 미진해, 특검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란 게 금 변호사의 전망입니다.
스마트한 휴대전화, 다들 안녕하신가요? 툭하면 들려오는 스마트폰 압수수색 소식, 불안하진 않으세요? 지난해 6월 미국 대법원은 영장없는 스마트폰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법관 9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결론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맺었는데, 이런 건 바로 바로 직수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엔 불타는 감자가 좋습니다.

▲ 관련법규 및 용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정의례준칙
공소권 없음
고소·고발
무고
공갈
라일리 (Riley) 판결
출연 : 금태섭 김원철 정유경
기술 : 박성영
CG : 문석진 김다정
연출 : 이규호 정인환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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