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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3.24 국방! 주간 이슈 - 미 중 외교장관회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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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주간이슈 - 미중 외교장관회담의 의미 (이명철)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3월 15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17일에는 한국을, 그리고 18일에는 중국을 방문하였고, 다음 달 초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순방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이른바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 방문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위험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북한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미중 양국이 공동노력을 통해 평양의 방향을 조정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토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는 등, 중국 책임론에서 한 발 물러서 중국을 배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발전과 관련, “미국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존중과 협력 정신에 입각해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공동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공통이익이 불일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장기적으로 전략적 각도에서 양국 관계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 및 사드 배치와 같은 문제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 무역 갈등, 그리고 환율 문제 등 전략적 이해가 상충하는 다양한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조율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상호 자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북핵 위협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해법과 관련, 미국은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아 더욱 강경하게 나아가야 되며, 중국으로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다는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사드 문제는 향후 미중 정상회담과 한국 차기 정부의 출범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와 맞물려 장기적 과제로 미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달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틸러슨 장관이 중국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실무협상을 통해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해봅니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들로, 북핵 해법의 설명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모색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부당한 압력을 적극 대응공조하며, 현재 한국 국민이 느끼는 총체적 안보불안감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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