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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3.24 미 하원, 중 사드보복 중단 촉구 초당적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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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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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중 사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초당적 발의 (이다경)
김두연)
미국 의회는 2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혜인)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이 전방위 보복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선 겁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중국의 사드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도 그만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결의안은 7개항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최종단계 선언 규탄.
영내 미국 시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모든 필요한 조치 이행.
사드의 조속한 배치지지.
사드배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굳건한 약속과 시의적절한 협력 평가.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압박 즉각 중단.
중국의 한국 주권적 권리 침해 중단과 북한 핵 미사일 포기 압박 노력 강화
등입니다.
결의안은, 사드배치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 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 제휴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등의 구체적인 보복사례도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중국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축이라고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지속적 도발은 명백히 6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지만, 중국으로서도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점 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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