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4.06 국방! 주간 이슈- 북한, 핵 미사일 발사 집착

국방 주간이슈: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집착이유 (이명철)
핵과 미사일 발사에 집착하는 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또 다른 격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주목할 만한 발사시험의 하나가 2016년 4월부터 시작된 무수단 발사일 것입니다. 2007년에 배치되기는 했지만 2016년 처음으로 발사가 이루어졌고, 총 8회 시험에서 1번만 성공한 무수단 발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3천㎞의 사정거리를 갖는 중거리 미사일로서 미군 본토를 타격하는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이른바 ICBM의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개발한 대부분의 미사일에 액체연료를 사용하였는데, 액체연료는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고 연료주입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가 대응 태세로 마련한 킬체인에 의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체연료의 장착으로 ‘이동성’과 ‘은밀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공표한다는 것은 사전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 또는 포착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년 3월 김정은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을 발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성공했지만, 무수단은 아직 안정성에 많은 문제를 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와 사정거리 2천㎞ 북극성 3형, 천㎞ 스커드 ER은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타격 가능한 스커드와 일본 열도를 타격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과 북극성 2형 등은 완성단계에 있지만, 무수단과 ICBM급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은 아직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지역안보 매커니즘의 부재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부각시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가 위험하다는 우려를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미국과 그 우방국가들로부터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미사일 역량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에 집착할수록 국제사회는 더욱 제재를 강화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은 우선 대북 제재와 억제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국제적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 간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핵억제 체제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과 위기관리 체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위협을 핵위협 중심으로 설정하고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