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4.20 국방! 주간 이슈- 대북제재의 정책적 선택

국방 주간이슈: 대북제재의 정책적 선택 (이명철)
북한은 지난 15일 김일성 105호 생일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 3종을 공개하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는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는 유보했지만, 저강도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겁먹지 않았음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금번 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논의되어 온 일반적인 대북 정책의 수단들로는 첫째, 비군사적 카드를 소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과, 둘째, 비핵화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그랜드 바겐, 셋째, 북한을 좀 더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본방향은 첫째, 현 상태의 북한정권을 상대해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하에, 둘째, 직접대화의 우선적인 모색이라던지 대북 보상은 고려사항이 될 수 없으며, 셋째, 강화된 제재 하에 추가조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하며, 넷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4월초 있었던 미중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 확대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미국 내의 대북 군사조치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협상 국면으로의 이행을 위해 미국에 단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틸러슨 장관이 “미중 양쪽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한 긴급성에 주목했으며, 양쪽은 북한을 설득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양국간 협력을 증대시키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동의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정책적 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북한에 대한 한계선, 즉 red-line에 대한 한미간 기본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행동개시의 부담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계선을 천명하지는 않지만, ICBM 개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른바 선제공격과 관련한 논쟁들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예방과 선제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관련 발언에서 나타나는 선제공격의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상황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즉,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의 초점이 금융제재와 함께 전략물자 수출입 차단에 맞추어져 있는 만큼 관련 통관 정보교류, 물자 차단 및 검색 훈련 소요에 대비한 인력확충 등이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일 경우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