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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5.10 '국군 통수권'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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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통수권’ 권한은? - 심예슬
(강경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의결과 동시에 국군 통수권을 이양 받았는데요.
국군통수권이 정확히 어떤 권한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군 통수권이란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게 돼 있습니다.
국군을 통수한다는 것은 국군의 총지휘권자로
군정과 군령권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정권이란 군대의 편성과 조직 등 군사 행정에 관한 국가행정권을,
군령권은 군의 작전과 용병에 관한 통수권을 뜻합니다.
헌법상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과 군사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통수권행사는 국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써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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