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5.18 국방! 주간 이슈 - 핵과 경제 병진의 딜레마

핵과 경제 병진의 딜레마 (이명철)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의향이 없을뿐더러 이를 위한 북한의 핵실험은 더 큰 대북제재만 불러왔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진전된 핵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대북제재가 강화될 경우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체제 내구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민생 구호는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실은 강압적인 철권통치로 내부통제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와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민생이 피폐해지면서 엘리트와 주민 가릴 것 없이 북한 사회의 동요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음을 강조하며 대화국면을 이끌어 내는 방법입니다. 실제 북한은 트럼프 당선 이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외교적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를 보입니다.
북핵문제 해법과 사드에 대한 한미와 중러 간의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점도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누그러뜨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냉전 종식과 같은 국제질서 재편으로 북한의 대외적 입지가 크게 악화된 경우도 있지만 이에 편승해 일정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적도 있음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정치 전환기를 맞아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 복원을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우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이 모두 선거가 있었던 해나 새 정부 출범 초기 등 정치적 효과가 큰 시기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이은 핵실험으로 대북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해 추가 핵실험 실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하기 위한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충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에서 다시 한 번 긴장이 크게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핵개발에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리 만무할 때‘핵·경제 병진노선’의 딜레마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까닭에 2017년에도 북한이 스스로 쳐 놓은 덫에서 헤어 나올 가능성은 더욱 작아 보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