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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5.25 국방! 주간 이슈- 새로운 대북 정책 추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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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북 정책 추진 환경 (이명철)
2017년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둘러싼 행태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김정은 정권 이후 지속된 북한의 도발적 대남/대외정책이 국내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만약 북한이 기술적 문제에 봉착한 것이 아니거나 혹은 일정 능력을 시현할 여건이 확보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커지며, 이는 5월 14일의 ‘화성-12호’ 발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국에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든 정부 초기 출범 시기는 완전한 진용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중 등과의 정책조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금년 중 화해·협력이나 통일보다는 위협관리에 중점을 둔 대북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북 정책이 대화나 통일비전을 전면에 앞세우고 추구되기 보다는 1차적으로 대북 위협 억제·관리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국제공조 및 제재유지와 같은 외교적 차원에서 그리고 군사적 긴장관리와 같은 국방의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주요 지향점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지나치게 이상적인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보다는 현안 해결 위주의 정책추진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건이 한국사회 내에서 진영논리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새로운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게 된 점을 심각히 감안해야 합니다. 즉, 진영논리의 격화로 인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든 간에 국민적 합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미 추진 가능한 대북정책의 이념적 정향이 모두 실험되었다는 점 역시 높은 지지나 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과거 10년간의 대북 유화정책과 9년간의 대북 강경책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차기 정부가 어떤 비전이나 공약을 내걸더라도 이에 대한 호응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강온 양면의 정책 구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가시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심리적 냉소주의의 형성도 우려됩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정책이 창출되기는 힘들며, 결국은 기존 대안의 수정·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의 다양한 현안문제들로 인해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와 군의 노력이 냉정하면서도 조용한 가운데 진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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