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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6.08 국방 주간 이슈- 군사도발 억제와 한미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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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주간이슈: 군사도발 억제와 한미 동맹 (이명철)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연합 방위체제를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억제이론이 충분히 고려된 종합적 군사전력의 발전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발적 상황에서, 또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그리고 한미 측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실제로 재래식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북한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 핵을 사용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쟁점에 대한 합의가 북한 내 상황, 즉 김정은의 인식에 대한 평가 등에 크게 좌우되며 현재 전문가 그룹 내에서 조차 쉽게 합의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의 핵 사용 레드 라인은 상황과 시기,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전쟁 상황을 가정한다 해도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가 전쟁 발생을 막는 것이며, 한미 양국 정부는 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화적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오판, 작은 충돌의 비화 등으로 전쟁 발생 가능성은 상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협상 진행 과정 중 북한이 한반도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 측에 상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몸값을 올리기 위해, 또는 북한 내부에 조성된 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지도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발은 언제든지 더 큰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국면이 진행된다 해도 한미 양국의 한반도 군사적 안정화 및 한국민 보호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김정은이 재래식 능력으로 한반도를 석권하고 통일을 이루려 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지만, 핵무기의 다종화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전략을 추구하고, 예컨대 국지적으로 서울을 석권하는 군사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발전으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대비가 북한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김정은의 핵을 사용하는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는 상황은 우선 ‘정권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순간’으로 수렴되지만, 이처럼 변화하는 상황의 군사적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즉 전쟁 발발시 북한의 전략적 목표 파악과 함께 한미동맹의 전략목표를 일정 수준 제한하는 이른바 정치적 결단과 상호 논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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