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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6.15 국방! 주간 이슈 - 확장억제체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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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체제의 발전 (이명철)

북핵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핵을 제외한 상태에서 발전되어 온 기존의 작전 개념이나 방위태세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억제 전력 중 공세적 전력, 적의 지휘 통제나 대량살상무기를 겨냥한 타격 전력은 효과적으로 핵 능력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김정은을 압박하여 전쟁 초기부터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태에 빠지게 하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긴밀한 협의 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동원한 다양한 발전 방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상징적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군사전략 상 매우 취약한 옵션입니다.

북핵 위협 증대만큼이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 능력 발전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요소이며, 아태지역 확장억제 체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핵에 대한 억제 태세가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재래식 상황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래식 전장에서의 충돌이 핵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래식 전장을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핵과 한미 맞춤형 억제 간의 균형이 확보되는 경우 오히려 재래식 도발의 억제력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가 한반도 전장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억제 효과와 불안정 효과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래식 수단의 구비가 필요하며, 결국 적절한 수준에 한정된, 그리고 비례성에 입각한 보복 공격을 통해 더 이상의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사태가 지나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전 개념의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능력 변화와 미국과 지역국가들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능력 발전 등의 안보상황에 대한 억제능력,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확장억제체제를 준비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재검토하고 전략자산을 배치하며, 위기관리체계 및 연합작계 등을 준비하고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연습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확장억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방안을 합의하고 추진하여 확장억제 보장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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