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6.21 제3회 육군력 포럼 개최... 민군관계란?

제3회 육군력 포럼…‘민군 관계와 대한민국 육군 (손시은)
강경일)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린지 올해로 3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공고하게 자리 잡았지만 안보와 국방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역할은 부각되거나 아직 논의되지 않았는데요.
이혜인)
육군과 서강대 육군력 연구소가 제3회 육군력 포럼을 열고 민간과 군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손시은 기잡니다.
연구와 학술대회를 통해 국가안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된 이번 포럼은
민군관계와 대한민국 육군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1980년대에 민주화를 이뤘지만 자유 민주주의가 국제정치나 안보, 국방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부각되거나 논의되지 않음에 따라 민군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민군관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민군관계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수어지교에 비유하며 민주주의 토대의 민군관계가 형성될 때 보다 강력한 안보태세가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V) 장준규 대장/ 육군참모총장
국가적 차원에서 안보역량을 총합하기 위해서는 군이 민주적 가치와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국민들이 군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신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는 상생하는 민군관계가 형성돼…
민군관계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미국 콜럼비아 대학 리차드 베츠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올바른 민군관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군사적 도구는 국가가치와 이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군사적 도구가 정치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민군관계를 형성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OV) 리차드 베츠 / 미국 콜럼비아 대학 교수
결국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에서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도구를 통합하여,
군사적 도구가 정치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수잔 닐슨 교수도 이러한 관점에서
민군관계는 정치지도자와 군 지도자들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해 관계를 형성할 때
시너지 효과가 증대된다고 강조하며 민간권력과 군 지도자와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연세대 최아진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전쟁 수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군사력의 건설 측면, 공격 억제 능력 그리고 동맹과의 협력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군의 목표는 국가의 가치와 이익을 높이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군관계 구축이 국방을 더욱 강하게 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 낸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