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7.11 주간 세계의 군사

11. 주간 세계의 군사: 동북아, 미사일 전력 증강 소용돌이 (이혜인)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과, 이를 둘러싼 동북아 미사일 전력 증강의 소용돌이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달 14일, 중국 로켓군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통해 새로운 전법을 검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전법’이란, 첫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곧바로 진지를 벗어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작전 구역에서 두 번째 미사일 타격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에는 제원이 밝혀지지 않은 신형 미사일이 동원됐고, 첫 발사 후 부대가 이동하는 도중 적의 전자파 간섭이나 생화학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줘(Yin zhuo) 중국 군사평론가는 ‘발사대를 이동해 야전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로켓발사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달 26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항공자위대의 스텔스 전투기 F-35에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미사일은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사거리 3백 킬로미터 수준의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로, 배치가 결정될 시 일본 항공자위대의 첫 공대지 미사일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주장하는 ‘적의 기지’가 북한의 군사 시설을 의미하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중국의 경우, 미사일 개발 의도가 다분히 미·중간 군사력 경쟁에 따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의 전력 증강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봉근 교수는 9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국 안보라는 발간 자료0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핵위협 고조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군비 증강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는데요.
이는 다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과 군비 증강을 유도해, 결국 역내 미중 및 중일 간 세력 경쟁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SOV) 니키 헤일리 /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은 전 세계에 큰 위협입니다.
전 세계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수하는 북한.
동북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역 협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 세계의 군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