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7.13 미 의회 초당적 대북 제재 법안 공개

강경일)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북한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고 내년 국방예산법안에는 사드 배치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북한을 제재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SOV. 크리스 밴 홀렌 / 미 매릴랜드주 상원의원(민주당)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 달성을 목표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를 강화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도입할 것을 발표합니다.”

메를랜드 주 상원의원인 크리스 밴 홀렌 의원은
북한은 최근 실시한 ICBM시험은 물론
13개에서 21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7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며 위협을 현저히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원이 초당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회사를 대상으로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OV. 크리스 밴 홀렌 / 미 매릴랜드주 상원의원(민주당)
“우리는 회사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사업을 할 수 있거나 북한과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둘 다 사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언급하며
중국을 직접 거론해 중국에 대한 압박도 높였습니다.

SOV. 팻 투미 / 미 팬실베니아주 상원의원(공화당)
“특히 중국 혹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북한과 사업하는 금융기관이 업무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미 상원은 심의 중인 2018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에
사드의 한국배치를 명문화했습니다.

동맹의 중요성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의회는 평화적인 군축을 위해서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에 대해
재래식 능력은 물론 미사일방어와 핵우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총동원하는 확장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