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8.01 송 장관, 사드 조기 배치... 절차적 정당성 병행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김태우)
강경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혜인)
국방부장관의 현안보고로 시작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드 임시 배치와 대북 정책의 변화를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제회의.
국방부는 북한이 28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화성-14형의 성능을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V) 장경수 소장 /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이번 미사일은) 지난 7월 4일 발사한 미사일과 외형이 유사하고, 최대고도와 사거리 등을 고려할 때 ‘화성-14형’의 일부 성능을 개선하여 재발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의 관심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쏠렸습니다.
야당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라며
안보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SOV) 김학용 의원/ 자유한국당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하루도 채 못 돼서 기존 입장을 뒤엎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결정을 했는데.”
반면 여당은 긴급하게 돌아가는 안보 상황에서 융통성 있는 대처라고 맞섰습니다.
(SOV)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집에)공기총이 있는데 그게 위험하죠. 그래서 창고에 가져다뒀는데 집 앞에 도둑이 왔다갔다(하면) 공기총을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안전한 거죠.”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안보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며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V) 송영무 국방부장관
“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추후 전면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북한의 도발로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송 장관은 대화의 채널은 계속적으로 열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OV) 송영무 국방부장관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두 트랙으로 가고 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의 경계 태세와 관련해선
감시 장비를 증가 운용하고, 정보감시태세와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