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8.07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북한의 수출 1/3 막힌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371호 채택
북 노동자·석탄 등 수출금지…원유 차단은 제외 (김인하)
강경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역대 최고수준의 제재로 평가되는데요.
이혜인)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석탄과 철 등 광물 수출을 포함해 수산물 수출까지 전면금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인하 대위가 보도합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촉구에 불응하는 북한에 대해
자금줄 봉쇄로 최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북제재 결의가 원활히 이행된다면,
북한은 수출이 3분의 1가량 제한돼,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습니다.
먼저,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석탄과 철 등 광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 결의 2321호에선 인도주의 목적 등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연간 750만 톤 상한선 이내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에선 상한선을 없애고
모든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생선을 포함해 갑각류, 연체동물 등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는 것도 차단됩니다.

유엔 회원국은 결의 채택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합니다.
북한은 40여 개국에 5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의 상당수는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또, 조선무역은행 등 4개 기관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등 9명을
제재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노동당의 외화벌이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밖에도 북한 회사와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은 유엔 회원국 항구 입항이 금지됩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이번 세대의 가장 혹독한 제재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단일 제재로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패키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숨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죌 수 있는,
대북 원유공급 금지 항목은 이번 결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당초 마련한 결의안 초안엔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있었으나,
중국과 러시아 협의과정에서 이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