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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11.27 취약점 보완 통해 북핵 억제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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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 세미나 (김호영)
강경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지난 24일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라는 주제로 국방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핵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는데요.
이혜인)
참가자들은 비대칭 전력 강화를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군사·안보 전문가 15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방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SOV) 오창환 원장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핵문제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 및 국제질서 재편과도 직결돼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라는 문제로 국방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키워드로는 ‘상쇄 전략’이 언급됐습니다.
상쇄 전략은 적보다 취약한 점을 비대칭적 전력 강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으로, 한국이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경제력과 기술력 등을 적극 활용해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상쇄전략을 통해 핵무기 사용 불가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V) 신범철 박사 / 국립외교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면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교적 노력입니다.
이밖에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긴장 가능성과 해빙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고 각 시나리오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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