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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12.12 주간 세계의 군사 - 일본, 북 미사일 방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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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 미사일 방어 강화 (이혜인)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두 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오는 19일 각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 회계연도 추경예산에 현지 전파 조사비 등으로 3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29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방어 능력을 조금이라도 빨리 강화하겠다는 의돕니다.
배치 목표 시기는 2023년으로, 배치 예정지로는 일본 동북부의 아키타현 아라야 훈련장과, 남서부에 있는 야마구치현 무쓰미 훈련장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일본이 갖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최고 고도 5백 킬로미터의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지난 9월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약 770 킬로미터.
요격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 강화론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지난 8일 순항미사일 세 종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거리 500킬로미터의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과 사거리 9백 킬로미터 가량의 재즘-ER, 그리고 사거리 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말합니다.
항공자위대가 동해상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 내륙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교전권을 포기한다는 일본의 평화 헌법에 위배될 뿐더러,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 같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도입이 ‘적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침공하는 수상부대와 상륙부대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적 기지 공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로부터 이지스함을 보호하는데도 필수적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동북아의 긴장은 날로 높아져만 갑니다.
주간 세계의 군사였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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