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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1.17 '양신적 병역 거부 허용할 것인가'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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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 김설희
이혜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종명 국회의원과 바른군인연구소,
자유와인권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개헌 논의와
헌법 재판소가 심리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 소원을 앞두고 마련됐습니다.
INT) 이종명 국회의원
징병제의 근간을 흔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의 틀 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4명의 세미나 발표자 가운데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천영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하급심 판결 사례를
다뤘고, 홍익대 법대학장인 음선필 교수는
현행 헌법상의 해석으로 병역 거부권이나 대체복무도입은
어렵다는 주장 등 주제에 대한 열띤 토의를 펼쳤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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