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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3.12 국방부 "최근 10년 간 장군 성범죄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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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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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 4차 권고안 발표 (김지한)
강경일)
국방부가 최근 10년 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입니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인데요.
이혜인)
위원회는 이 밖에도 군 성폭력 근절 방안과 인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 16건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지한 기잡니다.
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4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군 성폭력 근절 대책을 비롯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16건의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국방부는 권고안에 따라 최근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오히려 여성을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군내 다수인 병사 등 남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상담창구도 마련됩니다.
다만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이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2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이 추진 중임을 고려해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돼 활용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이 포함되도록 한
군 인사법 시행령은 합리성이 떨어지므로 개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제11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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