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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3.12 학력 속여 병역 면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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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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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학력 위조 병역면탈 혐의자 검찰 송치 (손시은)
강)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회피한 5명과 공범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이들 모두 화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이면 신체등급 1,2,3급이 나와도 병역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회피한 사람 5명과 이를 방조 또는 도운 공범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졸, 고등학교 중퇴 등으로 허위 진술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화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명은 같은 화교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들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면 신체등급이 1,2,3등급이 나와도 병역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또 화교 학교와 외국인 학교 등이 국내교육관계법을 적용받지 않고 학사관리가 해당 학교별로 관리되고 있어 학력을 속이거나 해당 학교와 결탁해 학력을 숨길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학력을 위조한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병무청은 학력 위조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작년 6월 입수하고
해당학교와 주한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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