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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전도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국정 농단’ 의혹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비판해 온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한국 현실에 가장 적절한 권력구조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통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맡는 국가 원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를 담당하는 행정부 수반은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맡는 제도로 내각제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역사적 결정” 발언엔 “대통령 자리에서 그런 코멘트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라며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 제작진
진행: 임석규 성한용, 게스트: 이재오, 기술감독: 박성영, 연출: 김도성 정주용 이재만
◆ 팟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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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국정 농단’ 의혹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비판해 온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한국 현실에 가장 적절한 권력구조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통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맡는 국가 원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를 담당하는 행정부 수반은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맡는 제도로 내각제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역사적 결정” 발언엔 “대통령 자리에서 그런 코멘트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라며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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