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17.02.10 국방! 주간 이슈 한 중 간 갈등관리

9. 국방주간이슈 - 한중간 갈등 관리 (이명철)
북핵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크게 냉각된 한중관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공식, 비공식 보복조치를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의지를 막을 수 없지만, 한국이 생각을 되돌리면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금한령을 내린데 이어,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고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등 보복 수위를 높여 왔습니다. 세무조사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압박 역시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보복조치로 사드 문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나 우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를 감안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여러 조치에 대해 통상현안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실효적 카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중국에 맞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데다 ‘강 대 강’으로 맞붙으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의 수싸움은 사드 배치가 진척될수록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모두 파국을 바라는 것은 아닌 만큼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밀고 당기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주장대로 한국에 대한 일련의 ‘통상조치’들이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은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양국 간 ‘선린우호’를 무참히 훼손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취한 일련의 행위는 더는 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양국 간 핵심 안보전략적 이해의 충돌에서 비롯된 만큼, 통상회의 차원의 이의제기만으로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안보 사안인 만큼 중국 측이 어떤 압박을 가해오더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결기'를 보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공식 채널에서 거론될 만큼 분명하고 심각해졌다는 점에서 이젠 ‘연착륙’을 위한 양국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중국도 우리에게 자신들과 미국 중 하나를 택일하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 핵이 현실적 위협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일방적 사드 배치 취소는 한미동맹 균열을 불러 한반도 안보의 기본 틀까지 크게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경제보복에 굴복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당장 사드 배치 취소만 강요할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민의 우호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무리한 경제보복을 중단하고, 공식채널을 통한 양국 간 대화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양국 간 '돌이킬 수 없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선 한·중 군사 관계를 개선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간에는 2015년 말 한중 국방장관 간 군사핫라인이 개통되는 등 한중 양국간 군사협력이 강화돼 왔지만, 지난해 북한 핵실험과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양국 갈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고 있습니다. 연초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중국의 군용기들이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대거 진입하는 일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불편해진 한중관계로 인해 한국외교가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의 특성상 바로 시정하기 어렵더라도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방 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