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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3.23 "국방부장관 민간인으로 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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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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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안보포럼 세미나, ‘차기 정부의 국방 안보 과제’ (오상현)
김두연)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보임하고 현재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주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혜인)
한국국방안보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국방개혁 관련 세미나 소식을
오상현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칭 국방개혁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두고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보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OV. 김성한 교수 / 고려대학교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 간에 군으로 얘기하면 선후배관계에서 야기되는 적지 않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와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함께 구상한 국방개혁의 청사진에는
이와 함께 국방부 1차관이 국방외교와 비확산 등을 전담하고
2차관이 재정과 획득, 방산 분야를 전담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 합참과 각 군 본부를 작전중심구조로 전환하고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줘서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합동작전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 핵심적인 개혁조치를 시행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교수는 우리 군 자체 능력으로
북한을 예방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OV. 박휘락 교수 / 국민대학교
“우리를 공격할 것 같다 그게 명확한 정보에 의하면 그런데 미국은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이 아니니까 그 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하거나
예하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국방부 정책실 산하에 북핵대응국을,
합참에 북핵방어본부를 각각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김종대 국회의원, 신원식 전 합참차장,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는 이날 토론에서 전방적인 국방개혁의 방향에 동의한다며
정권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개혁을 함께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에 대비한 국방개혁방안도 반드시 수립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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