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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5.10 문 당선인, "외교안보 난제 대화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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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당선인, 북핵 대응 최우선 과제 (오상현)
강경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풀어야할 난제들이 많은데요.
외교안보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혜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이를 둘러싼 주변 4강과의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망해봤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후보시절 공약으로 보면 문재인 당선인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증진 등 3가지 목표아래 책임, 협력, 평화, 민주라는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을 조기에 구축하고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 도발을 무력화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SOV. 문재인 / 2월 22일 더불어국방안보포럼 연설
“안보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고 지역과 세대도 없습니다. 안보는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6자 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양자, 다자회담을 적극 활용할 전망입니다.
또 임기 내에 전시작권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북한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도 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이 바뀐터라 정권 출범이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한중관계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꾀한다고 밝힌만큼
사드문제로 소원해진 한중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
한일관계는 위안부와 역사문제는 원칙적으로, 북핵문제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는 에너지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간부 비율을 높여 국방력 약화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병의 급여는 임기 내에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인상하겠고 밝혔고 방위사업 비리가 적발되면 이적죄에 준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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