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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3.27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운영 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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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 운영…피해자 제원제도 강화 (이다경)
강경일)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범죄 특별대첵 TF를 운영중인데요.
이혜인)
피해자 지원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현역 신분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전역 간부들 창구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TF운영 이후 지금까지 성폭력 관련 신고는 13건.
피해자를 보호한 가운데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부대별 상담관에 의한 전 여성인력 대상 TF 홍보와 피해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피해유형은 성희롱 8건, 강제추행 3건, 준강간 1건, 인권 침해 1건이며 피해자는 대부분 초급 여성인력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휘계선 상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TF 는 매주 1회 운영회의를 열고 있으며, 신고 접수된 사건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현황을 제시하며 현 제도의 발전사항을 논의 중으로, 신뢰성 강화를 위해 TF 발족 이후 민간위원 4명을 추가해 운영 중입니다.
TF는 피해자 지원 통합매뉴얼 개발,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부대 내 갈등해소를 위한 조직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군내 남·여간 성 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방부는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입니다.
또 현역신분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전역간부들의 창구도 개설해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전역간부대상 의견수렴과 신고접수 창구는 국방부 상담전용 전화 02-748-1365번이며, 국방 헬프콜은 1303번, 국방부 앱과 이메일. 페이스북, 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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