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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5.11 문재인 정부 1년 성과 -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 책임지는 강국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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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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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국방을 위한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오상현)
김인하)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국방부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혜인)
지난 1년간 추진한 국방개혁의 성과를 오상현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문재인 정부는 군구조와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네 개 분야에서
이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첨단기술과 민간인력을 활용해 군을 정예화하는 군 구조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가 강도 높게 추진됐습니다.
국방부의 실장급 자리와 핵심 국장급 직위 중 하나인 정책기획관에
군 출신이나 군 간부 대신 일반 공무원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방부와 방사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여군의 비중도 지난해 5.9%에서 2022년까지 8.8%로 올립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장군인사에서 창군이라 처음으로 여성 대령 3명을 동시에 진급시켰고 GOP나 해강안부대에 여군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 제한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국민의 체감 효과가 가장 높은 건 병 봉급 인상입니다.
병장을 기준으로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원으로 88% 인상했고
2022년까지 67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군장병 희망적금의 적립한도를 월 20만원에서 40만원을 증액해
병사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최대 8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군사법 개혁도 추진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했고 관할관이 최종 재판 결과를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도 제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 장성 정원 감축안 등이 담긴 국방개혁안을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방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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