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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6.21 주간 국방이슈: 북미정상회담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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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오전 비로소 70년만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초 동안의 악수, 4시간 44분만의 만남, 그리고 2박 3일의 글로벌 차원의 이벤트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정립,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등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첫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둘째, 북한의 평화체제 보장, 셋째,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넷째,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했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실천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양측 고위당국자간의 후속 회담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는, 첫째, 북한과 미국 사이의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양국 정상들 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했으며, 둘째 양국 정상들 간 최초의 공동 합의문이 채택되었고, 셋째, 판문점 선언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고 이행 동력을 확보했으며, 넷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인식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끝으로 북미 간 다양한 후속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했다는 점들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과제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 북미간 기본 합의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이견입니다. 말 그대로 정상 간의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따라 비록 상징성은 매우 큰 반면, 구체성은 상당히 부족한 만큼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과 미국 양국의 실익 분석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는 정치적 자산 확보, 미군 유해 송환, 이전 행정부와의 차별화 부각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자부하며,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첫째, 단계적 행동 대 행동에 대한 미국의 양보, 둘째,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 셋째, 정상국가로서의 위상 확보 등 상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입니다.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패러다임 하에서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관련된 인식, 법, 제도적인 변화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군비통제, 남북경협 등에 있어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정상회담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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