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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제2연평해전 유족들을 초청해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오는 17일 법률 시행일 이후 신속히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사자 한 명 당 1억 4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긴박한 전투현장에서 전사했음에도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됐었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제2연평해전 유족들을 초청해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오는 17일 법률 시행일 이후 신속히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사자 한 명 당 1억 4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긴박한 전투현장에서 전사했음에도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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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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