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7.04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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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Jul 5, 2018

김인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제2연평해전 유족들을 초청해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오는 17일 법률 시행일 이후 신속히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사자 한 명 당 1억 4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긴박한 전투현장에서 전사했음에도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됐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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