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7.26 2018 병영문화혁신추진 평가회의“인명사고·성폭력 사고 대책”

김인하)
이날 전반기 병영문화 혁신 추진평가회의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인명사건과 성폭력 사건 대책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이혜인)
계속해서 손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인명사고와 성폭력 사고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SOV) 서주석 국방부차관
“최근 발생한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 성군기 사고, 각종 안전사고, 인명사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재발방지를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C.G)인명사고는 2015년 병영문화혁신 추진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됐지만
올해 전반기 간부 자살사고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반기에는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 장병이 서로의 게이트 키퍼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논의됐습니다.
(C.G)게이트 키퍼란 자살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에서 자살위험 대상의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전반기부터 교육을 실시한 군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살징후가 있는 대상을 조기 식별하고
적극적인 지휘조치를 취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성폭력 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장병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처벌기준 강화와 더불어 신고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 전반기 장성급 성폭력 사고가 연이어 터져 나오며 보다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촉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가해자의 지휘를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방개혁과제와 연계한 병들의 휴대폰 사용 검토와 평일 외출 활성화 등 소통과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군사보안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면밀히 검토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