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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7.04.03 병무청, 병역 범죄 200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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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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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5년 간 병역범죄 212건 적발 (김지한)
강경일)
병역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2012년 제도 도입 후 212견의 병역범죄를 적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인)
고의 문신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으로 위장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조작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김지한 기잡니다.
유명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하던 최모씨.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병원 진료 중에도 수십차례 티비에 출연하고
해외공연도 활발하게 한 사실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됐습니다.
대학생 김모씨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작두를 이용해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참치 캔을 따다 손가락이 잘렸다는 해명을 의심한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제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아동보육시설에서 고아로 생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 제2국민역 판정을 받도록 한 병역법의 허점을 노린 새로운 병역 회피 수법입니다.
병무청이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모두 212건의 병역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2년 9건이던 것이 2015년 47건, 2016년 54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들어선 지난달 말까지 14건의 범죄를 색출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고의 문신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51건,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가 47건을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의 병역범죄 기소율은 64.2%로,
경찰에 의한 일반범죄 기소율 39.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병역범죄 증거자료 수집과 복원 등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장비도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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