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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8.01 국방개혁 2.0 - 비전투분야 민간 인력 활용 확대…“군인은 전투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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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계획을 최종 수립한 가운데, 주요 과제별로 세부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력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혜인)
장병들이 전투임무에 전념하고 비전투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들을 유원열 중사가 짚어봤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약 62만 명인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민간인력을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간부증원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이 아닌
민간인력 중심의 효율적인 국방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의 세 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의 민간인력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민간 전문성 활용이 쉬운 분야는 민간 근로자를,
일부 직위는 해당 분야의 경험을 가진 예비역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장병들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형별로 간부비율을 검토하고 차등화해서 전투부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상비병력은 병 위주로 감축하되 간부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고,
군무원 등의 민간인력은 현재 3만여 명에서 5만여 명으로 증원될 계획입니다.
이번 국방인력구조 개편은 민간인력 활용과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예산소요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은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유원열입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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