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8.09 국방개혁 2.0 - 동원분야, 예비군 규모 최적화·신속한 동원체계 구축 등 예비전력 내실화 추진

김인하)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과제 중 예비전력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혜인)
예비군 자원 감소와 전쟁수행개념 변화에 맞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오상현기자의 보돕니다.
현재 예비군의 규모는 275만명. 국방부는 이 예비군의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의 시기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SOV. 권 삼 소장 / 국방부 동원기획관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수 감축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입대자원의 감소 및 변화되는 전쟁수행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원예비군 규모와 연차별 훈련대상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훈련을 하는 동원예비군의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5~6년차였던 지역예비군 훈련대상도 4~5년차로 조정해 전체적인 예비군의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합니다. 동원사단과 보충대대 등 전쟁이 시작되면 긴요하게 운용되는 부대에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 지정을 하고 훈련의 강도를 높여 전투력 발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후방지역작전과 재해재난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전시 동원되는 대상으로 개념을 재정립했습니다. 지난 4월 6일 창설한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역할도 중요해집니다. 장비와 물자를 조기에 현대화해서 현역 때 발휘했던 전투력을 예비군들도 동일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젭니다.

SOV. 권 삼 소장 / 국방부 동원기획관
“(동원전력사령부 창설로)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이 강화되고 전문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시에는 이들 부대의 전방투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함께 시군 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208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의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과학화훈련장에는 영상모의사격장과 실내사격장, 분대 교전장비를 활용한 시가지훈련장 등을 갖춰 기상의 영향과 소음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하고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또 미군의 상근예비군 제도와 유사하게 예비역 간부를 동원 부대에 지정해서 비교적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