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2.09 국방 인사이트 -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김지한)
국방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간의 활동 끝에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앵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발족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7일, 5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특조위는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40여 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헬기 사격'이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자국민을 상대로 군이 헬기 사격까지 했다는 사실이 정말 참담한데요. 당시 계엄군 측은 이 사실을 부인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도 1980년 5월 21일 저녁 7시 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육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특조위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조위는 계엄사령부가 5월 22일 오전 8시 30분 경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무장폭도들에 대하여는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 사격은 20미리 벌컨, 실사격은 7.62미리가 적합'이라는 등의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구체적으로 하달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침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된 내용입니다.특히 당시 계엄사령부 황영시 부사령관은 5월 23일경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김기석 부사령관에게 ‘미온적인 충정작전으로 광주사태를 수습하려 하지 말라, 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해 강경하게 충정작전을 실시하라, 여기서 충정작전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을 말합니다. 전차는 기갑학교에 있는 것을 투입하고 무장헬기는 'UH-1H 10대, 500MD 5대, 코브라헬기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코브라로 APC를, APC는 장갑차량을 의미합니다.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구체적인 명령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른 진술은 또...
(기자)
또 다른 증언을 보면요."5월 22일 103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은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벌컨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사단 충정작전상보 첨부 자료에 의하면 103항공대는 5월 23일 전교사에서 벌컨포 1천500발을 수령했다"면서 "따라서 코브라 헬기에서 벌컨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헬기에 무장한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으나,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5월 21일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특히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조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40여 대 가량의 헬기가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비롯한 병력이동, 보급품 수송 등 많은 시간을 운행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기 위해 헬기 운행일지 등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해당 부대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보존 기간 경과로 파기되었다고 주장해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은 주로 특전사를 중심으로 한 육군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군의 역할도 상당부분 밝혀졌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공군 수뇌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윤자중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5월 25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27일에 실시되는 광주 재진압 작전을 결정하는데도 참여했구요. 이희근 공군참모차장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계엄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군지휘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조위는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 전투기에 MK-82 폭탄이 장착되었던 사실과 사천에 있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 폭격기에 MK-82 폭탄이 이례적으로 장착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현재로선 그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군 뿐 아니라 해군과 해병대의 역할도 확인됐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조위는 "해병대 1사단 33대대 병력이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대기했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되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주 시민들의 해상 탈출에 대비해 해군 309편대가 긴급 출항해 해경과 합동으로목포항을 해상 봉쇄했다고 확인했습니다.특조위는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5·18민주화운동 진압은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 해병대가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조위는 "이제 국가와 군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과거로부터의 절연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 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정부는 시민을 상대로 자행된 헬기 사격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설립돼 5개월간 실시된 특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를 담은 것으로, 특조위는 그동안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와 관련 기관을 방문 조사하는 한편 당시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모두 120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국방부는 특조위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행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