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7.27 국방 인사이트: 기무사 관련소식 外

김인하
국방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현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하
우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당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특별수사단의 수사 경과부터 좀 살펴보죠.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오상현
지난 월요일이었죠. 국방부와 법무부가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민군합동수사단이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노만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약 16명으로 구성했고요. 군특별수사단도 같은 규모로 구성했습니다. 이에 앞서 군 특별수사단은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는데요.
25일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TF요원 15명의 기무사령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가운데 10여 명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물은 박스 7개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 관련 자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이들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장성급으로는 처음으로 기우진 기무사 5처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우진 준장은 최근 공개된 67쪽짜리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작성을 맡았던 책임자였습니다. 국방부는 공정한 수사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로 소환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26일자로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은 25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지목을 받았는데요. 내란 음모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번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에서는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기무사개혁 TF보고 뒤에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하
그렇군요.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이 공조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움직임 좀 살펴보죠.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했다고요?

오상현
네 그렇습니다. 최초 보도는 지난 24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서 했는데요. 38노스는 지난 20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토대로 서해위성발사장으로 해체하기 시작한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이 시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설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곧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 때 합의한 것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하
청와대나 미국측의 반응도 나왔죠?
오상현
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는 것으로 한미 두 나라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좋은 징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4일 미주리주 탠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참전용사회 행사 연설에서 북한이 핵심 미사일 시험장 해체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진들이 나왔다며 우리는 그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인하
네 이런 북한의 의미있는 조치들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길로 가는데 큰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상현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오상현
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