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7.06 국방 인사이트: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최종 결과 발표

이혜인)
국방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현)
네 안녕하세요.
이혜인)
이번 주에는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언론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요.

오상현)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8일 출범한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에서 진행했는데요. 조사 범위는 2010년에서부터 2014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와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지난 6월 30일부로 이 TF의 활동기한이 만료되면서 조사결과를 발표한건데요. 말씀하신대로 언론에서 지적했던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결과부터 보면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청와대의 국방비서관실과 대외전략비사관실,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등에 ‘사이버 일일동향’, ‘사이버 대응활동 보고서’ 등의 형태로 댓글활동 등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거의 매일 같은 보고를 받았고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팀 등 주요 문건을 결재하는 등 댓글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지시로 사이버 댓글활동을 담당할 사이버사령부 신규 군무원을 대폭 증원했고 이들에 대한 특별 신원조사를 통해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혜인)
위장 인터넷 언론매체를 설립해서 운영했던 사실도 확인됐죠?

오상현)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업을 승인 받아서 2012년부터 2014년 4월까지 포인트 뉴스라는 위장 인터넷 언론매체를 설립하고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가 530단원들에게 댓글수당 25만원씩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2011년에는 1380여 만원, 2012년에는 5,200여 만원, 2013년에는 2억 7,600여 만원, 3년동안 3억 4천여 만원의 국가 세금을 집행해서 벌인 행윕니다.

이혜인)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도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만,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었단 말이죠.

오상현)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TF장이었던 이수동 대령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V. 이수동 대령 /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장
“당시 대선 개입 관련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사한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530단 부대원들로부터 대선개입 관련 유력한 자백을 받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담당수사관을 교체하고, 530단 부대원들에 대해 허위진술을 유도하였으며, 김 전 장관이 530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방해하는 등 수사부실 혐의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530단장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은 김관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전검토를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결정을 미룬 후 청와대가 이를 반대하자 불구속 지시를 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수사관련 협의체 운영 의혹과 중요 포렌식 결과 누락 등의 부실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판단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 전 비서관, 조사본부의 전 본부장 등 7명이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의 협의로 기소됐고 그 중 3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혜인)
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오상현)
네 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사실은 보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에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련한 조사결과 발표내용 들어보시죠.
SOV. 이수동 대령 /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장
“2008년 이후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한 기무사령부의 댓글 활동과 관련하여 기무사령부가 2009년부터 2013년 중순 경까지 사이버전담관, 일명 '스파르타'를 선발하여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보수정권 재창출 등을 목적으로 용산참사, 4대강 사업, 한미 FTA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댓글달기, 조회수 올리기, 뒷글 작성 등을 통하여 사이버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 때 관여한 인원이 연인원 600여 명이고 확인된 정치 댓글 작성자는 170여 명, 그리고 정치 댓글은 2만 1,363건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당시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일반 시민들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수집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더 나가서 방첩수사권한을 남용해 그 민간인에 대한 신원을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무사령부가 이른바 안보단체를 활용해서 사이버 여론을 조작한 사실은 물론 정치 현안에 개입할 목적으로 각종 시위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하고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지지 확산을 위해 안보단체 등에 여론 지지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혜인)
그야말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 개입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민감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부분,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오상현)
네 이번에 조사TF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문건을 발견해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이 문건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28일 째인 2014년 5월 13일부터 10월경까지 약 6개월 동안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세월호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했던 사실이 확인된겁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SOV. 이수동 대령 /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장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이라는 문건에는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인양 등 군 구조작전 관련 동종 보고 이외에도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보고문건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유가족들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서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 등이 다수 확인된 것이고요. 보수단체들이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자 세월호 추모집회의 정보를 제공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이번에 확인된 문건의 작성 경위나 위법여부 등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해 조사할 예정이고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활동할 예정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인)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렇게 명백한데…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상현)
네 국방부는 과거 이런 사건들에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최현수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SOV. 최현수 국방부대변인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과 기무사령부의 정치개입 등으로 국가 공권력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에 열린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강도 높은 수사와 개선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OV. 송영무 국방부장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습니다.또한, 이를 통해 조직 제도 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방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군의 정치적 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 국방개혁2.0에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력과 조직, 제도를 철저히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인)
네. 오상현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상현)
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