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3.23 국방 인사이트 - 국방부, 위수령 폐지

국방부, 위수령 폐지 외 (손시은)
강경일)
국방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혜인)
국방부 출입하는 손시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오르내린 단어입니다. 위수령을 국방부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죠?
손시은)
그렇습니다. 위수령은 통치권자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계엄령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옥죄는 수단으로 많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강경일)
이 위수령을 68년 만에 국방부가 폐지 방침을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손시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촛불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을 논의했단 의혹이 나오면서 위수령 논란이 불거진게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국방부와 합참,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 등 관련자와 컴퓨터 파일 조사, 기록물 열람 등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방부는 무력진압 계획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촛불집회 당시 국회 차원에서 위수령에 대한 자료 요청이 들어와서 생산한 문건은 있지만, 이것이 집회 무력진압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수령은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도 맞니 않는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인)
위수령 폐지... 68년 만인데요. 결국은 시대 상황이 달라졌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다음은 지난 주말 모 매체에서 군 미사일 2,600기의 탄도미사일을 수년 내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합참이 이에 대한 입장을 냈죠?
손시은)
지난 주말 모 매체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의 전면전 도발 시 북한 전역의 초기 초토화가 가능한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등 2600기의 탄도미사일을 수년 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 같은 한국군 주도의 신작전수행개념이 담긴 국방개혁 2.0을 4월 말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꽤 자세한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군은 국방개혁 2.0 추진과제와 연계해 새로운 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개념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전력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며 모 매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경일)
오는 10월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화력 능력 보유를 강화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는 것 같죠?
손시은)
네. 현재의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오는 10월 창설될 예정인데요. 이런 부대구조 개편 등을 담은 내용을 최근 기자들에게 알리기는 과정에서 ‘아직 수정 중’인 안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내용을 기사화 하면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확실한 팩트는 우리 군은 화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한 3축 체계 개념을 보완하고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그게 보도처럼 화력 여단의 직할부대 성격으로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방호를 위한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인)
네 지금까지 손시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