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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5.11 국방 인사이트 - 국방부 성범죄 특별 TF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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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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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범죄 특별 TF 성과와 향후 과제는? (손시은)
김인하)
국방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8일 발표한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 조사 결과와 함께 제안한 17건의 정책 과제들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혜인)
국방부 출입하는 손시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손시은)
군 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 TF 조사 결과가 지난 8일 발표됐습니다.
TF팀은 군내 전 여성인력 만 8천명에게 이를 홍보했고 전역한 간부를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받았습니다. 또 매주 1번 모이는 정기회의에서 과거 성폭력 사건을 분석하고 신고접수 후 피해자 지원 방향이 적절한지 보완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명숙 TF장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만든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잘 마련돼 있음에도 그동안 피해자들이 왜 신고할 수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TF위원들과 함께 9개의 부대를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성범죄 관련 군 재판을 참관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찾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김인하)
이번 정책 개선과제에 그런 노력이 있었네요. 17개의 정책 개선 과제 어떤 것들이 담겼는지 설명해주시죠.
손시은)
이번 17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범죄를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양성평등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C.G1)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강사들의 교육내용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제 8건이 있습니다.
이혜인)
다음은 성범죄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 신고 접수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죠?
손시은)
네 TF팀은 부대를 방문하면서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지원조직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관련 과제 3건을 제안했습니다. 각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는 성고충상담관이 있는데요. 이들이 성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되는데 이 제도가 2015년 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홍보도 덜 됐고 독립성이나 권한이 현재로서는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고충 상담관은 주로 민간 상담관인데요.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과 독립성 보장이 필요한데 TF팀은 현재(C.G2) 성고충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과 훈령을 만들고 있습니다.이 매뉴얼과 훈령에는 사건 신고부터 처리까지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놓고 사건을 세심하면서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많은 권한을 가진 지휘관과의 협조, 헌병 또는 법무와의 협조를 훈령으로 뒷받침해 시스템으로 보장하기 위한겁니다. 또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 성폭력 방지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드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인하)
마지막으로 사건처리 과정과 또 피해자를 더 큰 고통에 빠뜨리는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도 있죠?
손시은)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2차피해에 노출돼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G3)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 보강과 징계처리 기준을 세분화해서 온정적인 처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등 6건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김인하)
네 지금까지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가 3개월동안 활동하며 도출한 17건의 정책 개선 과제를 내용별로 살펴봤는데요. 이 과제들은 국방부에서 어떻게 반영하게 되나요?
손시은)
국방부는 도출된 1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발전계획으로 수립해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내 성범죄를 뿌리 뽑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여군과 남군이 조화롭게 군생활을 하는 것이 최종목표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TF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활동 기간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문하는 등 제도가 실효성있게 자리잡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인)
손시은 기자, 취재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을 것 같은데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없나요?
손시은)
네. 취재하면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령과 훈령이 잘 마련돼 있지만 훈령의 경우 세분화되 있지 않아서 해석의 여지에 따라 부대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부대 지침으로 삼는 훈령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의 성 인지력이나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부대에서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힘이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등 그 차이가 크다는 건데요. 이번에 마련된 17건의 과제 중 제도개선이 13건, 훈령 제정이 1건, 조직보강 3건입니다.
더이상 부대마다 차이 없이 촘촘하게 대책이 제대로 반영 돼서 성폭력 문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이 우리 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봤습니다.
이혜인) 손시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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