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6.08 국방 인사이트: 군 복무 중 사망자 90명 순직 결정

국방 인사이트: 군 복무 중 사망자 90명 순직 결정 (오상현)
김인하
국방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혜인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현
네 안녕하세요.

김인하
지난 월요일 브리핑으로 전해드렸던 사안인데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90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상현기자 어떤 과정에서 90명이 순직결정을 받게 된 건가요?
오상현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이뤄낸 성괍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복무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지만 그 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재심사하라고 국방부에 권고를 했고요. 국방부는 91명 대해 재심사한 결과 90명을 순직으로 결정한겁니다.
이해인
지난 2009년에 활동을 종료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된 사람이 왜 이제서야 순직 결정이 된 건가요?
오상현
네 말씀하셨듯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모두 39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상이 규명된 인원이 230명, 기각된 사람이 118명, 진상규명불능으로 판정된 사람이 45명이었습니다. 진상이 규명된 230명 중 자 중 139명은 과거 순직으로 결정이 됐고 이 중 91명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라고 국방부에 권고를 했고 국방부는 이 91명에 대해 심사를 한 겁니다. 국방부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살이나 변사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그간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순직심사 기준을 완화해왔습니다. 사실 국방부 입장에서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내용을 좀 보면 이들 91명의 경우 진상규명은 됐지만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거나 변경된 순직인정 기준이 유족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또 심사에 대한 불신으로 심사 신청을 꺼려서 순직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91명을 심사해서 90명을 순직으로 결정을 했고 1명을 기각했는데요. 기각자 1명은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가 같이 범죄를 저지를 공모자가 수류탄을 터뜨리면서 사망한 사건이라 순직결정이 기각 된 겁니다.

김인하
그러면 순직이 결정된 90명은 어떤 경우인가요?

오상현
네 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3월 고 모씨가 논산훈련소에서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이 고충민원에 대해 고 씨 동생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해달라고 지난달 국방부장관에게 시정권고를 했죠.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고씨의 동생은 1965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던 중 선임하사가 신병들을 침상에 일렬로 세워놓고 가슴 등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훈련소는 심장마비로 숨진것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동안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수조사를 한 것이고 이번에 순직으로 결정되게 된 겁니다.

이혜인
이렇게 늦게라도 순직결정이 이뤄진 것은 정말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단편적으로 한 번만 이뤄지고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방부의 계획은 어떤가요?
오상현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도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군의문사조사, 제도개선추진단을 설치했고 설치 이후 지금까지 군의문사위에서 진상규명된 91명을 포함해 모두 197명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미인수영현 30위를 포함해서 194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해서 오랜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한 것이죠. 국방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의문사위원회 기각자 78명, 진상규명불능자 37명 등 국민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해서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를 분석해서 순직요건에 해당하면 우선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인하
네,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는 차원의 이런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오상현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상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