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For Us

[국방뉴스]17.05.04 국방! 주간이슈- 선제타격의 가능성과 불확실성

E-Commerce Solutions SEO Solutions Marketing Solutions
83 Views

  • Thanks! Share it with your friends!

    You disliked this video. Thanks for the feedback!

admin
Published
선제타격의 가능성과 불확실성 (이명철)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선제타격”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제타격이란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결행할 것일까요? 만일 그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미국이 선제타격을 언급한 배경으로는 첫째, 북한에 대한 위협의 인식이 실제적인 위기감으로 다가온 점,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시험으로 인해 기존의 대응수단이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셋째, 기회의 창이 급속히 닫히고 있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제타격을 이슈화함으로써 한국 등 관련국에 대해 외교력과 협상력을 제고하는 점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자발적 역할 확대를 강제하고, 미국 나름의 독자적 정책, 즉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군사적 압박 등의 지속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군사적 압박이 압박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위협의 급속한 증가 또는 압박 실패 시 군사적 행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행동의 전개 양상은 첫째, 북의 선제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사용할 예방전쟁, 둘째, 북한이 ICBM과 같은 미국의 레드라인을 침범할 경우의 대규모 제한예방공격, 셋째, 북의 전략적 도발시 소규모 족집게 공격, 그리고 김정은에대한 참수작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타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국은 예방전쟁을 통한 체제전환을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과거 지상군 투입을 통한 안정화 작전이 얼마나 어려운가, 즉 전투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과시했지만 전후 갈등관계를 청산하는 데에는 얼마나 무기력했던가를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선제타격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그 위험성은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항상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미국의 선제공격이 불가피할 경우, 신속하고 소규모의 병력으로 체제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전면전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전략첩보 수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끝으로, 선제타격 이후 북한의 핵문제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방 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Sign in or sign up to post comments.
Be the first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