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8.01.18 국방 주간이슈 -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이명철)
작년 한 해 트럼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신경가스 사용에 대해 “레드라인”을 시행한 것입니다. 공격 이틀 만에 미국 군함은 시리아 군사 비행장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미국이 아사드 정권에 취한 최초의 직접적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트럼프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 후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신경가스 사용에 대한 중요한 국제금지조항의 시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분명한 업적입니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더 큰 안정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라크에서의 ISIS 패배로 인해 3년 이상의 안정을 이루면서, 이라크인들은 ISIS에 대한 최근의 성과가 평화가 지속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트럼프는 아프간에 안정을 가져올 계획을 발표하여, 아프간에 장기적이고 조건적인 노력을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와의 차이점을 강조하지만, 국가안보 영역에서는 두 정부 간에는 몇 가지 연속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에서의 큰 규모의 재래식 전쟁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의 교리를 지속합니다. 대신 트럼프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는 ISIS와의 전쟁을 위해 대규모 재래식 전력보다는 특수작전부대와 드론에 대한 작전을 포함한 오바마의 대테러작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NATO 회원국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오바마의 러시아 정책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핵무기를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북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정권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량 있고 자금이 잘 조달되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무장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유무역의 흐름을 위협하며 안정을 저해한다”라고 경고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확실히 트럼프는 TPP 탈퇴 및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 등 자의적인 외교정책상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ISIS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이라크에 안정을 가져오며, 테러집단의 위협범위를 줄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ISIS와 같은 단체에게 도움이 되는 무정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정책상의 공과를 감안할 때, 우리는 안보정책과 관련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고, 북핵 문제의 공고한 협조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추진할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