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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5.17 국방 주간이슈 - 중국과 동아시아 해양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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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동아시아 해양분쟁 (이명철)
한반도 주변인 서해부터 동중국해와 대만해협 그리고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긴 해양선을 따라 크고 작은 해양 분쟁이 ‘현재진행형’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화약고’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남중국해는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5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해역입니다.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남중국해는 중국으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남중국해는 석유,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천연자원의 보고인 데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해 원유를 수송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국가전략 최우선 순위는 경제발전이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풍부한 자원과 물류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송로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남중국해는 매우 긴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남중국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상 실크로드 구축 프로젝트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공세적 행태에 ‘글로벌 해양경찰’을 자처해온 미국 역시 맞대응에 나서면서 지난 수년간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해양통제와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이 마찰로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형태의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자유항행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주권이 못 미치는 공해상으로 유지하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해상을 군사기지로 삼아 실효지배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가운데 남중국해 주변국과 경제·군사협력 및 외교를 강화하며 각개격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나 지역 강대국인 중국 모두 동아시아 해역에서 사활적 이익을 갖고 있어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양 분쟁은 미-중 간 군사 대결, 역내 국가들 간의 도서 영유권 및 해역자원에 대한 관할권, 해양경계 획정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역시 서해에서 중국과 마주한 가운데 불법 어로행위, 이어도 이슈 및 해양 경계 획정 등 다양한 해양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해양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는 점은 우리의 해양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향후 중·일과의 해양관할권 및 해양주권 분쟁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영해·영공 침범을 차단·봉쇄할 수 있는 ‘접근거부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 건너 불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국방 주간이슈에 이명철이었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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